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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방법 행정사 KKS ・ 2024. 10. 31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방법 (생계형 운전자)□ 구제내용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에 대하여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 위원회를 거쳐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(벌점110점)으로 감경 조치 함□ 감경대상(조건)ｏ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ｏ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ｏ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ｏ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□ 제외대상ｏ 혈중 알콜 농도가 0.12%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ｏ 음주 운전 중 인적피해 교..

음주운전을 했으면 행정사 ・ 2024. 10. 20. 3:22URL 복사  통계 본문 기타 기능음주운전을 했으면 법에따라서 처벌? 을 받는것이 당연하고, 구제되는것은 비리?입니다.하지만 정당한? 구제도 있습니다. ^^​일예를들어 음주운전 단속상의 "절차적 문제"등이나 음주혈중 알콜농도와 각종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그 처분이 개인에게 과도한 경우 등 이지요.구제신청은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잘 처리해드리고요.이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내에서의 약식 재판?과 같은 성격이라그 결과를 100% 장담할순 없지만재판과는 달리 그 내용과 결과가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,재판에 비해선 성공률 예측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.일부 악덕? 행정사 중엔질것을 (인용X,기각...) 뻔히 알면서도수수료 때문에 그냥~ 진행하..

탄원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사전 예고 통보 관련 이의 신청서 예시문 행정사 ・ 2024. 10. 18. 18:14URL 복사  통계 본문 기타 기능탄원서 (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예고통보 관련 이의 신청서 )​신청인 : 000 (남 00세) 000000-0000000 HP 00000000000--​주소 : 0000000​▢ 개인적 상황​91세 노모를 모시고 교통도 불편한 산간벽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.​저에게 차 는 병든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 수단이며, 생활 유지의 도구이고, 특히 생존(생계)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. 차가 없어지면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되고 생활비도 없어집니다.​▢ 취소 처분 사전 예고통보 관련 이의​○ 미조치 미신고 가 아님 : 현장에..

직급별 표정 ~ ㅍㅎ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