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원서 이의 신청서 예시

탄원서 이의 신청서 예시

 행정사 ・ 2024. 10. 20. 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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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 원 서 (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예고통보 관련 이의 신청서) 신청인 : 000 (남 00세) 000000-0000000 HP 00000000000-- 주소 : 0000000 ▢ 개인적 상황 91세 노모를 모시고 교통도 불편한 산간벽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. 저에게 차 는 병든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 수단이며, 생활 유지의 도구이고, 특히 생존(생계)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. 차가 없어지면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되고 생활비도 없어집니다. ▢ 취소 처분 사전 예고통보 관련 이의 ○ 미조치 미신고 가 아님 :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고 또 미신고가 아니고 무지에 의해 ‘신고 의무’를 미처 몰랐던(생각 못한) 것임. - 학생들 스스로 현장에서 즉각 도주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었음. ○ 당시 학생 상태 및 차량 상태로 보아 학생 부상 경미 : 옆으로 넘어 진 학생이 바로 일어나 대꾸도 없이 앞서 가던 친구와 현장을 이탈 도주 (아마도 학생이 자신의 과실로 생각하고 현장을 피하려 한듯함) - 차량 앞 문짝도 자전거에 긁힌 자국만 있고 파손 등이 없이 그대로임. ○ 학생도 부주의 과실 : 차량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나, 학생이 앞서가는 친구 자전거를 따라가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회전 차량의 옆면을 사선으로 충돌하며 차량 우측 앞 문과 우측 백미러에 부딪힘. ○ 학부모 과잉 대응 : 바로 자전거를 타고 현장 이탈을 할 정도인 학생 을 입원을 시키고 경찰에 신고하고 욕설을 하고 ‘과잉 반응’을 보이는 것은 ‘합의금’을 노린 ‘의도적 행위’로 보입니다. ▢ 선처 / 재고 희망 제가 무지하고 또 평생 살아오며 이러한 경우를 당한 적이 없어서 매우 당황하고 당시 절적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, 미조치 미신고는 아니고 현장에서 옆으로 넘어진 학생에게 안부를 묻고 살피는 등의 조치를 하고 또 병원에도 데려가려 하였으나 학생이 앞서가던 친구와 함께 뒤도 보지 않고 현장에서 자전거 타고 도망간 점 또 무지해서 미처 경찰에 신고는 못했으나 이는 고의로 미신고 한 것이 아니고 상식이 부족하고 무지한 결과이며, 당시 카센터로 고장 난 백미러를 고치러 간점 등을 살필 때 본인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서두 의 상황처럼 나이 들고 병약한 노모를 모신 병원 이동과 생존(생계)이 걸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재고하시어 선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. 2024. . 신청인 000 (서명/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