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 운전 을 했으면

음주운전을 했으면

 행정사 ・ 2024. 10. 20. 3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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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을 했으면 법에따라서 처벌? 을 받는것이 당연하고,

구제되는것은 비리?입니다.

하지만 정당한? 구제도 있습니다. ^^

​

일예를들어 음주운전 단속상의 "절차적 문제"등이나

 

음주혈중 알콜농도와 각종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

그 처분이 개인에게 과도한 경우 등 이지요.

구제신청은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잘 처리해

드리고요.

이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내에서의 약식 재판?과 같은 성격이라

그 결과를 100% 장담할순 없지만

재판과는 달리 그 내용과 결과가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,

재판에 비해선 성공률 예측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.

일부 악덕? 행정사 중엔

질것을 (인용X,기각...) 뻔히 알면서도

수수료 때문에 그냥~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

 

그런 현상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?

 

그러므로

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요구 되는 부분 입니다.

 

 

#

기타 참고로 이익이 크고 어려운 법률 사건은 힘있는? 비싼 ? 변호사 에게 / 복잡한 법률 문제는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/

간단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(법무사) 에게 /

 

행정(부)와 관련된 문제는 행정사에게 위탁 처리하심이 현명한듯 합니다.

 

- 아주 간단한 법률 문제들은 법률구조 공단이나,

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,

 

봉사적 차원에서 하시는 좋은 변호사님~ 도 있으나 ,

 

불성실하게 하면서

오로지 손님 낚기에 열중하는 변호사도 있고,

 

그런데 낚여 변호사에게 수임해도

변호사 얼굴보기도 힘들고

아래 사무원들이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,

또 변호사가 하더라도 별 관심없이 대충? 해주는 경우도

종종 있으니

 

역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요구됩니다.